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감면되는 소식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건강보험료 감면이란
건강보험료 감면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액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특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 혜택은 해당 지역의 사회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, 가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는 보험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보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건강보험료 감면이유
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‘자동차’와 ‘재산’을 폐지 또는 완화한 덕분이다.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·시행된다. 감면된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.
건강보험료 개정안
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,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.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내려가고,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000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.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.